법령 외국환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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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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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홉스앤킴 1 광장 1 태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황상현 1 이희태 1 황인석 1 김영진 1 고석윤 1 박재현 1 이성렬 1 이우익 1 서성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8노737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92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09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노126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
  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도362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9.5.15.(82),944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도2460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1999.2.1.(75),27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47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40;공1997.7.15.(38),205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1483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4.4.1.(965),1038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도221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여권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1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6. 21. 선고 88도551 판결
  [여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6(2)형,309;공1988.7.15.(828),1051]
  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도3039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79.5.15.(608),1178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